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269		제출년월일 :	2021. 3. 4.
			제 출 자 :	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	기획행정국장

1. 개정이유

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대상에 북한 이탈주민을 포함시키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(제10조 제5항 관련)

- 수강료 감면대상에 북한 이탈주민을 추가

※(참고) 현행 수강료 감면 대상
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
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 가족

-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경로우대자
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	: 여 (2021. 2. 3.)

나. 예산수반 여부	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	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	: 여 (2021. 2. 5. ∼ 2. 25.)

- 입법예고 결과	: 의견 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	: 여 (2021. 2. 8.) 해당 없음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	: 여 (2021. 2. 9.) 개선사항 없음

4. 따로 붙임

가.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나.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.

조례 제    호

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2]

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(제10조제5항 관련)

1. 감면대상

가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

나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 가족

다.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경로우대자

라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
마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

바.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북한이탈주민

2. 감면요율(수강료) - 50%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[별표 2]	[별표 2]
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(제10조 제5항 관련)	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(제10조 제5항 관련)
1. 감면대상 가.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나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 가족 다.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경로우대자 라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마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	1. 감면대상 가.∼마. (현행과 같음) 바.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북한이탈주민

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요인

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미미함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3항 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「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에 따른 예상되는

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

4. 작성자

작성자	기획행정국 교육정보과 행정6급 정수진
연락처	063-859-5156